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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DA포럼

제 2차 과학기술 ODA 포럼 내용 글보기
제 2차 과학기술 ODA 포럼 내용
이름 STEPI IICC 작성일 2014.11.07 14:33 조회수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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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1: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과학기술 ODA

(임덕순, 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 국내 공적개발원조의 연혁과 규모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ODA의 주요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을 체계화하여 제시함.

○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 정책자문은 물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 리더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수요가 높음.

○ 또한,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유관 단체와 UNDP, World Bank, GGGI와 같은 국제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제발표 2: 우리의 적정기술 활동에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
(윤제용,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

○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진행되는 글로벌 물적정기술센터의 의의를 설명함.

○ 글로벌 물적정기술센터의 1차 대상국은 ‘캄보디아’이며 해당 대상국은 내전으로 인해 각종 국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함.

- 특히, 수질 관리 부문(정수, 오수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분야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질병 발병률이 높아 국민적 복지향상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내 수처리분야의 과학기술자들이 모여 정수 소독기술, 에코플로팅 시스템, 폐자원을 활용한 중금속 처리, 지하수 비소제거기술을 현지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산업화하는 연구를 진행함.

○ 전문 과학기술그룹으로서 현지에 맞는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의 창구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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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은켐 쿠바 미시간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간사 및 멜빈 푸트 아프리카지지모인(CFA) 회장은 아래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과학교육이라는 논설을 New York Times에 게재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확대되고 새마을 운동, 제도·시스템 컨설팅 분야 개발경험공유사업(DEEP 등)이 개발협력의 주요 분야로써 체계적인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기존 대한민국 ODA의 형태는 물자지원과 프로젝트성 사업비중이 높고, 단기적이고 다자원조 위주의 소극적 지원으로 역량개발 등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농업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상당수의 개도국이 경쟁력있는 산업생산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낙후된 농기구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농업분야 인력의 해외진출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OECD ODA 분류에 ‘과학기술’ 분야가 없기 때문에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 등 과학기술 개발협력 사업 발굴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 현재 OECD ODA 분야는 교육, 보건, 인구, 기후·인생, 정부·시민사회, 사회 인프라, 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 생산 분야 등 13개로 분류하고 있음.

○ KIST의 경우, 처음부터 미국에 의해 제안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된 형태임. 기존의 경제적 원조 등과는 달리 획기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방안을 고려하였고, 과학기술 연구와 산업적 응용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응용과학 연구소를 한국에 설립,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KIST 설립 및 운영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임.

○ 외교부에서는 전수가능한 우리나라 적정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수용의지, 능력, Post-2015 개발의제 등 글로벌 개발사업과의 부합성 및 확산 잠재가능성을 검토하여 ODA가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출연(연) 등 과기계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 ODA를 연계하고 패키지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현재 국내 과학기술 ODA는 과학기술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경제적 성과와 유리된 기술중심 사고보다는 과학기술이 수원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 있음.

○ ODA에서 적정기술은 여전히 중요하나 적정기술의 기술적·사업적 특성을 무시하고 중소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회적 기업의 국제화, 청년실업 해소에까지 적정기술을 적용하려는 무리한 시도는 원조 효과성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으므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함.

○ 바람직한 ODA의 추진 방향은 우리나라보다 수혜국 우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우선, 자금지원보다 관계 형성이 우선시 되는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지속성과 호혜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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