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과제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정책 모델 정립과 개발협력 자문 가이드라인 모색
작성일2023.01.01 조회수1,732
▣ 연구책임자
○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 연구 목적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모델을 이론적 차원에서 정립하고, 실무적 차원에서 정책자문 가이드라인을 제시
□ 연구 목표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경제) 발전 모델 구축 및 포지셔닝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발전 특징/성공요인 규명
○ 파트너국의 과학기술혁신 수준 진단도구 개발
○ 파트너국의 과학기술혁신 유형화 및 특징 규명
○ 파트너국의 과학기술혁신 유형에 적합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경험) 규명/정책별 세부 프로세스 설계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경험) 및 세부 프로세스의 성공적 전수를 위한 조건(conditions) 규명
○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측면>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경제) 발전 모델 구축 및 포지셔닝
○ 과학기술혁신(경제) 발전의 주요 담론* 고찰
* (예시) 근대화 이론, 종속이론, 세계 체제이론, 신자유주의 등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경제) 발전 특징/성공요인 도출
* (시대별: 60년대 ~ 현재)
○ 한국형 과학기술혁신(경제) 발전 모형의 이론적 positioning 모색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STI Policy) 발전 특징/성공요인 규명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발전 특징 도출
* (시대별: 60년대 ~ 현재, 요소별: 거버넌스, 금융, 인력, 네트워크, 인프라 등)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성공요인 규명
* (일반성 요인/특수성 요인, 정책 방향/정책 수단 구분)
<실무적 측면>
□ 파트너국의 과학기술혁신 수준 진단 도구 개발
* (파트너 국 선정 전/후 초기 과학기술혁신 수준 파악용)
○ 개발협력 파트너국의 과학기술혁신 수준 파악을 위한 정량적(통계지표), 정성적(인터뷰 질문) 평가 도구 개발
□ 파트너국의 과학기술혁신 유형화 및 특징 규명
○ 국가규모별(예, 인구), 소득수준별(예, 저개발국/하위중소득국/상위중소득국 등) 혹은 권역(지역)별(예,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유형화 → 유형별 일반화된(공통된) 특징 규명
□ 파트너국의 과학기술혁신 유형에 적합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경험) 규명/정책별 세부 프로세스 설계
○ 각 유형에 적용 가능한 한국의 정책(경험) List화 → 일반화 가능한 정책방향/정책수단 도출
○ 일반화 가능한 각 정책(경험)의 세부 내용 및 운영 프로세스 설계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경험) 및 세부 프로세스의 성공적 전수를 위한 조건(condition) 규명
○ 한국의 각 정책(경험)이 파트너 국가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전제조건 도출
□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