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김용기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한국과 미국이 동의한 포괄적 전략 동맹 구상 하에서 효과적인 한-미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 의제 탐구

○ 주요 의제에 대한 미국의 법제도, 과거 활용 조치·수단 및 협상 방식, 이해관계 분석

□ 연구 목표

○ 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 과정에서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구체화에 중요한 추진 과제 선별

○ 특히 한국이 미국과 새롭게 체결 또는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들에 대한 관련 주요 쟁점과 유사 협상 사례 연구의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한-미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구체화에 중요한 세부 추진 과제 선별

○ 한국이 미국과 새롭게 협상·체결할 가능성이 높아 사례 연구가 필요한 세부 추진 과제 선정

- (예시) 현재 국방조달협정(첫 협상), IPEF의 디지털경제 모듈(첫 협상, 유사 협상 경험 有), 원자력협력(추가 또는 확대) 중에 고려하고 있으며 그 외 배터리나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연구 수요가 발굴되는 경우 세부 모듈 주제를 최종 선별하여 진행

□ 선별된 주요 과제를 모듈별 연구로 주요 쟁점 분석

○ 관련 미국 국내법, 미국의 기체결 협정, 국제법과의 관계

○ 협상의 목적과 주요 의제, 예상 쟁점 분석

□ 미국이 제3국과의 유사 체결 협정/협력 내용 및 사례 분석

□ 한-미 경제·기술 파트너십 구체화를 위한 세부 협상 추진에 관한 시사점 도출

○ 쟁점 및 시사점 도출,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