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김종선 연구위원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에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공동발전 계획 도출

□ 연구 목표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에 기반이 되는 북한의 최신 과학기술 현황 분석

○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지원을 위한 과기 분야의 공동발전 계획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북한의 혁신체제 현황 분석

○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혁신체제의 변화 방향 파악

- 김정은 체제 이전의 북한의 혁신체제 특성 파악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혁신체제 변화 방향 분석

○ 혁신체제 현황 분석 및 평가

- IT를 통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혁신체제 현황 분석

- 북한의 과기혁신체제 평가

□ 경제관련 중요 분야의 기술현황 분석

○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중요 기술 분야 현황 파악

- 북한의 국가경제발전계획 현황 파악

- 주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

※ 기술 수준 평가 및 협력 수요 등 발굴

□ 해외 사례 조사

○ 독일 통일 사례 조사

- 독일 통일 이전 과학기술 협력 사례 조사

- 통일 이후 과학기술 혁신체제 통합사례 조사

○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사례 조사

- 사회주의 체제 유지 속에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발전 역사 파악

-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발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남북통일 이전에 양 국가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개방과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중국 과기체제를 쫓아갈 가능성이 존재함

□ 남북 과기 공동발전 계획 제시

○ 비핵화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 과기 공동발전계획 도출

- 비핵화 초기에는 기술협력 중심의 공동발전 계획

- 비핵화 진입 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술 중심의 협력에서 중장기적으로 혁신체제 연계 및 통합화 방향으로 공동발전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