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연구 과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가 혁신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작성일2023.01.01 조회수2,519

연구책임자

 박동운 부연구위원


연구 목적

 ○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환 관점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 제언

 

(연구질문)

- 전환 관점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목표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존 혁신정책의 현황 파악·진단

 ○ 전환 관점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전략 개선방안 제언


주요 연구내용

탄소중립 관련 주요국별 R&D 정책 비교·분석

탄소중립 정책(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에너지 믹스 등) 현황

정책 거버넌스 및 중점기술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관련 혁신정책(R&D 투자 등) 추진 현황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탄소중립 관련 주요국별 혁신성과 분석

탄소중립 관련 R&D(: 논문/특허*) 현황

- Elsevier사의 SCOPUS와 함께 미국/유럽특허청의 선진특허분류체계(CPC) 활용가능성 검토

탄소중립 관련 수출입(저탄소 연관 상품) 현황

- UNESCAP/World BankHS Code 기반 기후친화상품(Climate-friendly goods)에 대한 무역정보 수정·활용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성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혁신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전환실패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탄소중립 혁신정책 진단

글로벌 도전과제와 전환실패 관점의 필요성

전환실패 관점의 진단프레임워크 구성

전환실패 관점에서의 한국 탄소중립 혁신정책 진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정책 개선방안 제언

핵심기술별 기술적·제도적·사회적 장벽/허들 파악

전환실패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제언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10차년도) 목록 기술 보호·기술 동맹 주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