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과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가 혁신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작성일2023.01.01 조회수2,519
▣ 연구책임자
○ 박동운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환 관점’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 제언
(연구질문) - 전환 관점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연구 목표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존 혁신정책의 현황 파악·진단
○ 전환 관점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전략 개선방안 제언
▣ 주요 연구내용
□ 탄소중립 관련 주요국별 R&D 정책 비교·분석
○ 탄소중립 정책(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에너지 믹스 등) 현황
○ 정책 거버넌스 및 중점기술 포트폴리오
○ 탄소중립 관련 혁신정책(R&D 투자 등) 추진 현황
○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탄소중립 관련 주요국별 혁신성과 분석
○ 탄소중립 관련 R&D(예: 논문/특허*) 현황
- Elsevier사의 SCOPUS와 함께 미국/유럽특허청의 선진특허분류체계(CPC) 활용가능성 검토
○ 탄소중립 관련 수출입(저탄소 연관 상품) 현황
- UNESCAP/World Bank의 HS Code 기반 기후친화상품(Climate-friendly goods)에 대한 무역정보 수정·활용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성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혁신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전환실패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탄소중립 혁신정책 진단
○ 글로벌 도전과제와 전환실패 관점의 필요성
○ 전환실패 관점의 진단프레임워크 구성
○ 전환실패 관점에서의 한국 탄소중립 혁신정책 진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정책 개선방안 제언
○ 핵심기술별 기술적·제도적·사회적 장벽/허들 파악
○ 전환실패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