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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기술주권 부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외교 전략 연구

작성일2022.01.01 조회수125

연구책임자

박환일 연구위원, 성경모 부연구위원


연구 목적

연구목적

기술주권의 부상에 따른 다자협력 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모색·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기술주권 부상의 배경과 신흥 기술동맹 현황, 기존 글로벌 협력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다자협력체계 속에서 과학기술분야 다자기구 참여 전략을 도출함

주요 연구내용

 

기술주권의 부상 배경 및 개념 검토

기술주권의 부상 배경

기술주권에 관한 실천적 이해(유럽, 미국 등의 주요국 중심 동향 검토)

기술주권에 관한 개념적 이해(유사 개념으로서 데이터주권, 백신주권, 기술안보 등 검토)

 

기존 선진경제권 다자기구의 변화

선진경제권 다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개요(OECD, G7/G20 )

기술주권 대응 주요 기구의 구조적·정책적 변화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권 다자기구의 변화

지역경제권 다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개요(APEC, ASEAN, UNESCAP )

기술주권 대응 주요 기구의 구조적·정책적 변화

신흥기술동맹의 출현 및 운영 현황

기술주권 맥락에서 출현·성장하고 있는 신흥기술 동맹 개요

(예시) Global Partnership on AI(인공지능), 데이터, 탄소중립기술 등에 관한 신흥동맹

신흥기술동맹의 구조적·정책적 주요 특징과 이슈

 

다자협력체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외교 전략

중장기 발전 방향

단기 전략 및 추진 과제


개발재원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의 부상과 국내 대응전략 목록 글로벌 과학기술패권 경쟁과 첨단 산업 초격차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