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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글로벌 과학기술패권 경쟁과 첨단 산업 초격차 전략

작성일2022.01.01 조회수135

연구책임자

백서인 부연구위원


연구 목적

 

연구목적

본 연구는 KDISTEPI가 협업하여 핵심 전략 기술 확보 전략과 이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KDI)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 진단, 주요 산업별 글로벌 전략 차별화, 인력과 투자 측면에서 현행 지원정책 및 규제의 개선 방향 제시

- (STEPI) 략기술의 정의·속성 분석, 주요국의 육성 전략 및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분석, 한국의 혁신 주권 확보 전략 수립


주요 연구내용

 

1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양상과 시사점 (KDISTEPI)

주요국 무역분쟁 및 기술패권을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 분석

현재까지의 한국의 대응 방식 및 정책방향 분석


2편 전략 기술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분석 및 혁신 주권 확보 방안 (STEPI)

전략 기술과 혁신 주권에 대한 개념 확립

일반목적 기술(GPT), 전략(Critical) 기술, 핵심(Core) 기술, 원천(Fundamental) 기술, 신흥(Emerging) 기술 등에 대한 개념 및 특성 비교

기술 주권(Sovereignty), 기술 자립(Independence)에 대한 문헌 리뷰 및 분석 틀 도출

 

주요국(··EU··)의 전략기술 중점 협력 대상·분야 비교

(미국)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고성능 컴퓨팅 및 반도체, 로봇 공학, 첨단 제조, 바이오 기술, 첨단 에너지, 양자 컴퓨팅, 통신 기술, 재료 공학 등 10대 기술 분야에서 Five Eyes, QUAD, Designated Countries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전개(Endless Frontier Act)

(중국) 7대 과학기술(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 회로, 뇌과학, 유전자 바이오, 임상의학, 헬스케어, 우주) 분야에서 제한적 협력과 자립화 중심의 육성을 추진(145개년 계획)

(독일) 정보 및 통신 기술, 2세대 양자 기술, 재료, 생명공학, 환경기술, 에너지 기술, 생산기술 등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BMBF, 2021)

(일본)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재료, 차세대 통신, 반도체, 우주 시스템, 에너지·환경 등 분야에서 미국, QUAD, G7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6차 과학기술혁신계획)

(한국) Big3 , ··, AI 국가 전략 등을 통한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

- 분석 대상(): 인공지능, 6G,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술

 

주요국(··EU··)의 정책 및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분석

연구개발 투자 및 지원 방안, 중점 분야(기술) 및 핵심 응용 영역(산업·사회)

산학연 협력, 인재 양성·확보 체계 및 전략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 체계/수요 연계 정책 등

기술 표준/규제, 국제 협력, 기술 보호 방안 등

기술 분야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한국의 전략기술 분야 혁신 주권 확보 전략 제시

연구개발 전략: 기초 과학-공학 융합, 자체 개발 및 글로벌 협력, 산학연 협력

인재육성 및 확보 전략: 커리큘럼, 산학연 협동 교육 등

시장/수요 연계: 미래 기술의 시장 수요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제도/규범: 국내외 제도 환경, 표준 및 규제 이슈 해결


3편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활동 전략 (KDI)

중 무역분쟁 장기화가 국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영향 및 한국의 대미대중 교역 영향 분석

2015년 이후 약 6년 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무역, 투자, 인적교류, R&D 투자(FDI) 측면에서의 변화 분석

 

국내 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산업별 대응전략 마련

10대 주력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대체 난이도 분석

*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컴퓨터


글로벌 프론티어에 진입한 주도적 산업과 주요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종속적 산업을 구분하여 자국 공급망 확충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방안 제시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 제시

핵심 기술 중심으로 인력과 투자 재편 전략 규제 및 금융 측면의 인센티브 제도 (incentive scheme) 고안

해외 고기술 인력 유인/육성 및 R&D/설비 투자 확보 전략 우호국 블록별 경제연합

해외 진출 국내 기업과 국내 잔존 기업/인력 간 연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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