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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글로벌 연구 생태계에서의 안보와 자율성 충돌

작성일2022.01.01 조회수112

연구책임자

선인경 부연구위원


연구 목적

 

연구목적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연구 안보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가 안보와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연구목표

글로벌 연구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사례와 국제협력의 잠재적 위험 분석


주요 연구내용

 

주요 개념 및 유형 분석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 개인/기관/국가 수준으로 개념을 구분하고,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연구진실성 개념에 주목

연구 안보(research security)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conflicts of commitment)

민군(民軍) 겸용 연구(dual-use research)

연구 생태계에서의 내정간섭(foreign interference vs. foreign influence)

 

글로벌 의제화 동향

글로벌 연구 생태계 이해충돌의 의제 설정(agenda setting) 및 체계화(framing)

국제 논의 동향 (OECD G20)

 

해외 주요국 사례

관련 이슈가 공론화 된 주요 국가의 심층 사례분석 실시. STI 국제 협력의 이행충돌 사례 및 각 정부의 후속조치 및 대응 현황 조사·분석 수행.

* 20217월 기준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조치가 시작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이며, 각 심층 사례 분석 챕터 구성은 국가별 정보 수집 접근성에 따라 분석대상인 국가가 변경될 수 있음

 

심층 사례 분석 1: 미국

심층 사례 분석 2: 호주

심층 사례 분석 3: 영국

심층 사례 분석 4: 캐나다

심층 사례 분석 5: 일본

 

국내 유사 사례 및 대응 역량

유사 사례 조사·분석

제도적 환경

주요 이해관계자별 대응 역량

정책적 시사점


개도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전략: 주요국 분석과 협력방안 목록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9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