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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한-EU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방안: Horizon Europe 협력전략을 중심으로
성경모,김소은 외2명 2021-12-30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데이터(NTIS, 방문인터뷰 등)와 국외 데이터(H2020 Dashboard, CORDIS) 및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유럽 선진국(독일, 프랑스)과의 국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 간 Horizon Europe을 포함한 전략적인 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 첫째, EU Horizon 2020(2014~2020년)을 중심으로 유럽 선진국 대표 2개국(독일, 프랑스), 유럽 신흥경제국 대표 2개국(폴란드,체코)과 한국 참여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 Horizon Europe(2021~2027년)의 투자방향과 유럽연합의 신(新) 국제협력 전략 조사 

    ○ 둘째, 한국의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을 조사 및 분석

    - 정부 차원(정상회담, 과기공동위)의 대 유럽 협력현황과 유럽국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대표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해외 거점(KIST-EUROPE, 재유럽한인과학기술자협회) 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 셋째,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

    - NTIS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출연(연)에서 직접 확보한 유럽권 국가와의 협력과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연구비 규모, 협력주체 및 협력분야를 조사하고, 협력분야와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성을 분석

    - Horizon 2020 오픈데이터에서 추출한 대 유럽 협력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 출연(연) 4개 기관(한국과학기술연, 한국전자통신연, 한국화학연, 한국표준과학연) 선정, 이들 기관 중심으로 국제협력실 관계자 면담 수행 및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개선방향 제언  

    ○ 넷째,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국내 기관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 다섯째, 위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국내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대 유럽 선진국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위한 방안 제시


    정책대안

    ○ 대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Top-down 접근형 제도적 개선을 위해 1) 대 유럽 고위급 대화채널 활성화, 2) Top-down 과학기술 국제협력 후속조치 마련을 제언함

    ○ 대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Top-down + bottom-up 혼합형 접근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협력수요 발굴, 2)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위협요인 전수조사 추진, 3)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의 개선, 4) 한-EU 우수 신진연구자 상호교류를 제언함  

    ○ 대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실행 차원에서 1)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로드맵 구축, 2)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검토, 3) 해외(유럽)과학기술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제언함 

    ○ 제 5장에서 앞서 도출한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위한 제도적 및 전략적 차원의 제언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제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의 수립방향과 연계하고자 하였음 


  • STEPI Insight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한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방안: UN STI Forum 사례를 중심으로
    선인경,안지용 2022-04-27
  • STI for SDGs는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활동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은 글로벌 난제 해결을 포함하는  SDGs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국제사회 기여뿐만 아니라 자국의 과학기술 연구투자와 확산을 위해 글로벌 STI for SDGs 논의와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노력 중이다.


    반면 STI for SDGs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이해는 저조하고 글로벌 논의 참여 또한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STI for SDGs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와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SDGs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제 변화와 관련 UN 협력체제 분석을 제공한다. 아울러 가장 대표적 STI for SDGs 논의체인 UN STI Forum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별 참여 유형을 분석하고, 단계별 참여 증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UN STI Forum 사례를 통한 한국의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정책과제 1. UN STI Forum 홍보 및 참여 체계화

    정책과제 2. 과학기술부문 SDGs 기여 현황을 제2차 VNR에 반영하여 제출

    정책과제 3. 중견·고위급 과학자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정책과제 4. 글로벌 이슈를 자신의 고민과 가치로 인식하는 연구 생태계로 발전

  • STEPI Insight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와 시사점
    김석관 2022-05-10
  •   교수 창업은 대학 연구의 사업화 채널 중 하나로, 공공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Korea R&D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로부터 한국의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고, 주당 겸직 활동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허용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자문 등의 비상임직 겸직도 주당 1일로 제한하며,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교수 창업자는 대부분 ‘창업자’ 타이틀과 소수 지분을 가지며, 정규직 교수가 창업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문역, 컨설턴트, 이사 등 비상임직을 맡고, CEO를 맡는 경우는 교수직을 사임하거나 겸임교수로 전환한다. 


    한국의 교수 창업 모델은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CEO 등 주요 경영진을 맡으며, 대학은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휴․겸직 제도를 운영하는 창업자 주도 모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은 VC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소수 지분만 가지며, 스타트업의 경영은 VC가 영입한 전문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는 자문을 담당하는 VC 주도 모델이다.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VC 주도 모델을 당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현재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VC 펀드 운용의 유연성 부여 및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교수 창업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보호 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정책연구 호혜적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국가의 STI 시스템 분석 및 협력방향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
    김왕동,임덕순 외19명 2021-12-30
  • 연구목적

    〇 본 연구에서는 호혜적 개발협력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주요국의 STI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STI 기초자료 제공과 아울러 양국 간의 호혜적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코자 함


    주요내용

    〇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구성

    〇 이론적 고찰

     - 호혜적 개발협력, STI 시스템, 본 연구의 분석 틀

    〇 브라질의 STI 시스템 분석

     - 거시적 환경, STI 거버넌스, STI 투자·성과, STI 인적자원, STI 혁신주체, STI 지원조직, 지역혁신시스템 등 

    〇 인도의 STI 시스템 분석

     - 거시적 환경, STI 거버넌스, STI 관련 법·제도, STI 투자·성과, STI 인적자원, STI 인적자원 경쟁력, STI 혁신주체, STI 지원조직 등

    〇 양국 간 STI 협력 경과 및 프로그램 분석

     - 한-브라질 STI 협력 경과 및 프로그램 분석, 한-인도 STI 협력 경과 및 프로그램 분석

    〇 호혜적 개발협력 분야 선정 및 현황 분석

     - 호혜적 개발협력 분야 선정 방법론, 브라질의 개발협력 분야별 현황 분석, 인도의 개발협력 분야별 현황 분석

    〇 분야별 협력 어젠다 도출 및 협력 방안 제시

     - 호혜적 개발협력 어젠다 도출 방법론, 한-브라질 개발협력 어젠다, 한-인도 개발협력 어젠다

    〇 결론

     - 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정책대안

    〇 한-브라질 개발협력 어젠다(예시) 

     - 디지털 전환 분야: 전자정부 수립지원,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IT 정책 수립 지원 등 

     - 기후변화 분야: 신재생에너지 협력,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등

     - 감염병 예방 분야: 소외 열대 감염병 기술 공동 연구개발, 원헬스 및 인수공통질환 공동 연구개발 등

     - 기타 분야: 한-브라질 공동연구개발 기금 조성, 한-브라질 디지털 혁신 서밋 정례화

    〇 한-인도 개발협력 어젠다(예시) 

     - 디지털 전환 분야: 5G분야 협력, 핀테크 분야 협력, 사이버 보안기술 협력 등

     - 기후변화 분야: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에너지, 그린리모델링 등

     - 감염병 예방 분야: 제약 및 백신 공동 연구개발, 원헬스 및 인수공통질환 공동 연구개발 등

     - 기타 분야: 우주개발 분야 협력, K-S&T 타운 조성 협력, 로봇 및 드론분야 협력 등


  • STEPI Insight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
    손수정,목은지 2022-06-13
  • 2000년대 초반 정부R&D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성과물로서의 특허관리에 대한 인식조성, 2000년대 후반 들어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알려진 특허비즈니스전문기업들의 활동에 따른 특허관리의 시급성 인식 등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된 지식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관계 주체들의 공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설정 및 범부처 협력적 정책을 유인하기 위한 범부처컨트롤타워 조성의 필요성으로 의견이 모아져,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 제정 및 위원회 설치 등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범부처 정책조정이나 국가 의제 주도 등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으며, 기본법 또한 디지털환경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환경 및 역량 강화를 담고자 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그러는 동안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지식재산 관련 환경은 지능형디지털화에 따른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확대, 기술을 둘러싼 선진국들의 경쟁심화, 글로벌 팬더믹과 디지털화가 가져온 산업별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등 관련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전략을 수립해도 힘겨운 상황에 내몰렸다. 미사어구와 같이 반복되는 말 뿐인 지식재산 강국에 대한 희망으로는 더 이상 혁신국가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뜨겁다. 따라서 급변하는 혁신환경 하에 국가의 거시적, 중장기적 관점의 지식재산 정책 아젠다를 이끌어가고, 범부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구심점을 갖는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Insight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 제도의 효율화를 담는 기본법의 개정,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조정기구 기능을 갖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을 위해 현재의 자문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 정책의 조정 및 중재 등을 위한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등을 제안한다. 

  • 행사

    고객 맞춤형 확산채널을 통해 핵심 연구성과의 정책 기여도를 제고합니다.

    연구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전략
    연구

    연구개발전략 연구 자세히보기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통한 중장기 R&D 전략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차세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제도 설계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정책 연구 플랫폼 구축

    • R&D혁신연구단
      •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공공연구기관 거버넌스 발전전략
      • 국가연구개발 사업체제, 성과 및 영향 분석
      • 과학기술인력 정책 기획, 성과 및 동향 분석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예산배분 시스템 등 관리제도 개혁
      • 연구생산성 결정요인 및 연구자 중심 R&D 제도개선
    • 혁신법제도연구단
      • R&D 정책 설계 및 혁신방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 R&D 투자영향평가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과학기술·혁신 관련 한국형 혁신시스템 설계 및 개선 방안
      •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
      •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등 규제개선 방안

    미래혁신장전략
    연구

    미래혁신전략 연구 자세히보기

    미래 신기술 및 혁신 기반 신산업 정책 연구
    혁신기업의 태동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혁신정책 연구

    • 혁신기업연구단
      • 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
      • 기술 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의 성과 제고
      • 사회적 혁신체제 및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혁신
    • 신산업전략연구단
      • 미래 기술·산업·사회 전망과 신성장동력 분야 및 발전전략
      • 제4차 산업혁명 지원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아젠다
      • IT,BT,농업,서비스 등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 신산업융합, 과학기술 인력수급 패러다임 변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전략
      • 최신 트렌드 산업 기술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글로벌혁신전략
    연구

    글로벌혁신전략 연구 자세히보기

    국제기구 기반 다자협력, 주요 선진경제 대상 양자협력 수행
    개도국 과학기술혁신정책 기반 ODA 사업 추진

    •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협력정책 수립 및 확산
      • 글로벌 협력이슈 해결 및 정부 국제협력 정책 지원
      • 국제사회 과학기술혁신(STI) 전략개발 및 기획
      •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분석 및 평가
      • 정책연구 성과와 ODA사업의 연계 및 지원
    • SDGs혁신연구단
      • 수원국의 니즈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사업
      • 현지 자원을 활용한 사업기회 발굴 및 비즈니스화 협력
      • 개발도상국 대상 장·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협력국가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협력사업 사후 모니터링
      • 과학기술혁신(STI) ODA 전략을 통한 글로벌 정책수립 및 대표 플랫폼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국가 우주정책 연구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